"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문 대통령 '검찰개혁' 힘 실어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에 반발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가운데 여당의 ‘검찰개혁 시즌2’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이뤄진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방법론에선 ‘속도’보다는 ‘질서 있는 논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권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다수 검사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사건의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을 향해선 “수사지휘 역량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