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진정한 동맹 발전 계기 되길

[경향신문]
한·미가 지난주말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열어 원칙적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8일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46일 만이다. 양측은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친 뒤 합의문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2019년에 마무리되었어야 할 협상이 이처럼 뒤늦게 타결된 것은 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 때문이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진정한 동맹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양국 간 합의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협상 결과를 다 평가하기는 이른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외신 보도들을 종합하면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올리면서 다년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합의가 5년간 유효하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양국이 매년 방위비 협상을 벌이면서 줄다리기로 인한 폐해가 작지 않았다. 하지만 역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대부분 5~6% 수준의 인상률에서 마무리됐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13% 인상률은 너무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인상요구에서 비롯된 13% 인상 잠정합의가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그대로 유지된 것은 못내 아쉽다. 미 국무부는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했고, CNN 방송은 한국의 특정 군사장비 구매 등이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분담금의 직접 증액 대신 무기 구매 등을 통한 액수 높이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방위비 소요에 정확한 논리와 그에 따른 액수 산정이 아니라 무기 구매 압박에 의한 증액이라면 썩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번 합의는 한·미 간 안보 현안에 대한 접근이 과거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몽니로 훼손됐던 한·미 동맹 복원의 재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낙관만 하기는 이르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강화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우군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는 한국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지난달 일본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등 한·미·일 삼각동맹 복원에 전력하는 것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과도한 한국 압박은 진정한 동맹과 거리가 있다. 정부는 국제정세 변화에 걸맞게 한·미 동맹 재정립에 진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