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H 의혹, 수사역량 총동원해 차명 투기까지 낱낱이 밝혀야

[경향신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000명, LH 직원 1만명의 토지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이 수만명에 이르는 대상자의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어 차명 거래와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 적발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투기자 색출과 처벌은 부동산 관련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타파하고 정부 부동산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번주 안으로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광명·시흥 지역 투기 외에도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시장교란 행위도 밝히기로 했다. 정 총리는 “불법과 비리가 밝혀진 공직자와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수사를 의뢰해 법적으로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의 불공정성을 바로잡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LH 의혹 수사는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이른바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야권은 이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을 포함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검찰의 직접수사 여부가 이번 사건의 논점은 아니다. 실제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배제되지도 않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같은 부 소속 검사 4명으로 이뤄졌다. 전담팀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법리검토·사례분석 자료를 지원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지금은 검경이 조정된 수사권을 안착시켜야 할 시기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 수사를 놓고 검경 간 경쟁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불필요한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 경찰도 검찰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특히 국수본은 수사 역량을 보여주는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불법행위를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