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자가치 없는 '맹지' 거래 '봇물'.."사전유출 방증"(종합)

[LH 땅투기]LH직원들 회사 장점 "부동산정보 얻기 쉽다" 손꼽아
전관예우 문제도 도마..文대통령 "검·경 긴밀 협조" 강조

8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건물 외벽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규탄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3.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특별취재팀 =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된 2018~2019년 신도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5건 중 1건 이상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의 길도 없는 땅(맹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 계획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사용가치가 없는 땅까지 팔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토지거래 8860건 중 22.4%인 1989건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맹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벨트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떨어진다.

문제가 된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전체 토지 거래 2227건 중 664건(29.8%)이 그린벨트 내 맹지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투자가치가 없는 맹지가 거래대상에 다수 포함됐다는 것은, 투자정보를 듣고 거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3기 신도시 주변을 둘러싼 땅 투기도 심각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만큼 3기 신도시 지정정보가 사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LH의 민낯도 추가로 드러났다. LH 경영전략·사업기획 직군에 속해 있다고 밝힌 한 직원이 지난달 블라인드에 올린 글엔 LH의 장점을 "부동산 관련 회사라 부동산 투자 등 인사이트를 기를 기회가 많음"이라고 평가했다. 경영지원·관리 업무를 한다는 또 다른 LH 직원도 지난해 블라인드에 "부동산에 관심 있다면 좋을 회사"라며 "부동산 관련 정보가 많다"는 글을 썼다. 이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관행처럼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방증한다.

LH 땅투기 의혹에 대한 내부 직원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직장인 A씨는 "LH에서 5년 정도 근무하다 퇴사한 후배에게 물었더니 ‘이럴 줄 알았다. 문제가 된 3기 신도시뿐 아니라 1·2기도 까봐야 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LH는 자체적으로 직원들 입단속에 나섰다. LH 경영혁신부는 8일 오전 인천본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일부 언론사가 광명·시흥 관련자를 특정하기 위해 특정인 근무 여부와 직급, 소속, 관련 인원 등을 확인하려 하고 있다"며 "회사 입장은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라는 걸 명심하고 관련 토지 지번, 소유자, 직원 신상, 도면·사진 등을 절대 유출하지 말라"고 했다.

LH에 대한 도넘은 전관예우도 도마에 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LH의 용역 사업 수주액 상위 20개사 중 11개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고위직에 자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LH는 총 2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들 11개사가 949억원(42.1%)의 계약을 따냈다.

지난해 LH와 수의계약을 통해 가장 많은 수주액(173억2060만원)을 올린 B사는 옛 대한주택공사 출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고, LH 처장 출신도 파트너로 합류해 있다. 지난해 LH 수주액 상위 2위인 C사는 공동대표 3명이 모두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다. 임직원의 이력이 공개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업계에서는 수주액 상위 30개사 중 90% 이상이 LH 출신을 영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LH는 "LH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 등 모든 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 특혜를 위한 것이 아니며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건별로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