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려워..재정적 한계"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소급적용이 없다고 지적하자 "재정 한계의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언제까지 소급 적용이 없다면서 책무와 역할을 방기할 것이냐"며 "말로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변한다면서 실상은 소급 적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손실보상) 입법하는 것 자체가 최초"라며 "최소한 정부가 이런 사태에 대해 의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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