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신뢰 나아지지 않아"..기소·수사권 분리 재확인

2021. 3. 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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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신뢰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자체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강조했던 기소·수사권 분리 원칙도 재확인했는데, 다만 속도조절도 주문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문 대통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하고 떠난 뒤 열린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신뢰성을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검찰개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동안 여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에 힘을 싣는 모습으로, 윤 전 총장이 거세게 반발했던 중수청 신설이 탄력을 받을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경찰에는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단 것을 증명해 달라"며 수사 역량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이번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필요성은 여전히 드러내면서도 대립 격화는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속도조절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촬영기자 : 이재기 기자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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