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정책단 대전서 발족

전국 각지 교수 37명 구성
기본소득 뱡향 연구 등 본격 논의
강남훈 "토지보유세·탄소세 등 도입, 기본소득으로 활용"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대전에서 정책단 발족식을 열고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정책단은 전국에서 추천받은 교수 37명으로 구성됐으며,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 방향을 연구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포럼 개최·칼럼 기고 및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발족식에는 참여자 소개 및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과·기국본 공동대표)의 '기본소득 설득하기' 강연, 향후 활동에 관한 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강남훈 교수는 "토지·환경·데이터 등 공유부에서 나오는 수익은 주권자인 국민이 똑같이 나누어 가질 필요가 있다"며 "토지보유세·탄소세 등을 도입해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자원을 기본소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별지급 관련, "선별지급이야말로 저소득 가구의 소득역전과 노동 유인을 감소시킨다"며 "선별하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선별하고 많이 주는 정책은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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