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소득 브레인' 한자리에..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 출범

"기존 재원으로 해보고 장기적으로 증세해야"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가 정성호 의원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대화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기본소득의 재원을 두고 “기존 재원으로 소액을 시행해 보고 장기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촉식에서 이같이 기본소득 시행의 방향성과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재원과 관련, “예산을 절감하고 기존 재원을 활용해 소액을 시행해 보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조세 감면 부분을 줄여 조금 확대해야 한다”며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고 국민이 압도적으로 동의하면 장기적으로 증세하는 등 단계적으로 재원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좌우 이념적인 접근보다는 우리 현실에 합당한 경제정책, 복지확대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며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면 그게 앞으로 한국형 기본소득,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범식을 겸한 이날 행사에선 1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공동 조직위원장에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 심규순 경기도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부위원장은 김병도 사회혁신포럼 이사, 대변인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자문위원장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각각 맡았다.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밖에 이규민·김승원·홍기원 국회의원과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이수인 포천시 교동 장독대마을 대표,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위원회 사무국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등이 조직위원에 임명됐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정치인과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은 향후 이 지사의 대선 예비캠프에서 기본소득 정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영향을 끼친 강남훈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자문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성호 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이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정책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국민에게 실질적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박람회는 다음 달 14~16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MIT 교수가 기조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방정부협의회 총회, 국제콘퍼런스 등은 온라인 중계로 진행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