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윤석열 사퇴 뒤 첫 공식 입장..여전히 '개혁' 방점

[앵커]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든 명분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다 없애고 기소권만 남겨 두는 것에 반대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8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전 총장이 나간 뒤에 처음으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하는 권력기관 개혁 회의가 주목됐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다시 확인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선 신중론을 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우리 사회정의 실현의 중추입니다. ]

권력기관 개혁 업무보고를 받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역할부터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검찰이 이런 역할을 할 만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뒤 처음으로 나온 검찰에 대한 공식 입장인데, 여전히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이 반대하며 사퇴 명분으로 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려면 검찰에 마지막으로 남은 6대 범죄 수사도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넘겨줘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 대해선 신중론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이런 신중론을 두고 한때 청와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한 게 아니라면서 여당이 당내 강경파 주장대로 바로 중수청 설치법안을 발의하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공개 반대와 보궐선거 임박으로 법안 발의는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수사·기소 분리 방안과 관련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는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