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LH 투기 의혹,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한 첫 사건"

허주열 2021. 3. 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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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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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모든 행정·수사력 총동원…검·경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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