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방위비협상 타결, '동맹복원' 걸림돌 또 생겨선 안돼

장기간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됐다. 외교부는 8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진 않았으나 우리 정부가 제시한 2019년 분담금 1조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안이나 그보다 약간 많은 선에서 타결된 것으로 관측된다. 계약기간도 우리 정부가 매년 소모적 협상을 벌이지 말고 다년간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을 미국이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식 협정 서명은 미 국무·국방 장관의 다음주 방한 시기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의 대상은 원래 2020년 분담금이었다. 2019년 타결됐어야 했다.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연례적인 인상률을 크게 벗어난 500% 인상을 제시했다. 협상은 당연히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동안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미군 주둔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한국을 압박했다. 실제로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아니더라도 감축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 평행선을 긋던 방위비 협상에서 타결의 실마리는 미국 쪽에서 나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동맹국간 방위비 문제로 동맹에 금이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방위비 협상은 미국의 양보로 해결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어느 협상이든 양보를 한 쪽은 다른 분야에서 상대방의 양보를 원한다. 미국은 방위비협상에서 한국에 양보한 만큼 대중 정책과 남북관계에서 미국의 정책에 보조를 맞춰주길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접근방식이 달라졌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대중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신장위구르와 홍콩에서의 인권탄압, 남지나해에서 중국의 패권 확장, 중국의 서방 최첨단 기술 침해 등에 대해 공동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유화책 일변도의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재조정, 한일관계 개선 등도 포함될 것이다. 정부는 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방위비협상 타결로 청신호가 켜진 '동맹복원'에 또 다시 걸림돌이 생겨선 안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