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기 흔드는 LH투기, 수사노하우 축적된 검찰이 맡아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이같이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수단을 단속할 방법이 없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실소유주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조사단이 확대·개편되는 것이다. 앞으로 진상 규명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정부가 나름대로 조사에 임한다고 하지만 그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실제로 이번 수사에 검찰이 배제된 것을 놓고 공정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다음달 선거를 의식하면서 수사가 고위공직자로 확대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검찰을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부동산 전문수사 능력을 갖춘 조직이다. 1, 2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를 주도한 것도 검찰이었다. 1990년 노태우 정부 때의 1기 신도시 투기의혹,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의 2기 신도시 투기의혹을 수사해 상당한 성과를 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배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계로 인해 검찰이 이 사안을 다루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행각은 나라 전체를 들끓게 만든 매우 엄중한 사건이다. 게다가 추가 투기의혹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이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여론이다. 이제 막 검사 옷을 벗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검찰의 직접수사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 역시 수사에 검찰을 동참시키라는 의견이다.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려면 수사노하우가 축적된 검찰이 맡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할 결과가 나와 국가 기강이 잡히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