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동반성장 전도사의 한국경제에 대한 고언

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 정운찬 지음/파람북 펴냄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면 조세감면이나 우수기업 선정으로 정부 발주사업 등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강제가 아닌 인센티브 부여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를 해도 기업 대표가 임의로 이익을 타사와 나누게 되면 배임으로 법률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래저래 이익공유제는 어려운 문제다.

이익공유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적어도 대기업과 협업하는 중소기업만이라도 대기업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더 배분하자는 생각에서 제안됐다. 그러나 그 때도 강제할 수가 없어 법제화는 무산됐다. 이익공유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동반성장'이란 큰 아젠더의 일부였다.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치유하고자 내세운 정책목표였다.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었다. 초대 위원장이 국무총리를 지낸 경제학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 전 총리는 1년 만에 위원장을 그만뒀다. 실패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정 전 총리가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럭저럭 하길 바랐으나 정 전 총리가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재계의 반발이 거셌다고 한다. 그렇다고 '동반성장'을 포기할 순 없었다. 정 전 총리는 순수 민간기관으로서 동반성장연구소를 꾸렸다.

이 책은 지난 10년 동안 정 전 총리가 동반성장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기록이다. 그는 대학, 경제단체, 기업, 은행, 교회 등 전국을 돌며 동반성장에 관한 특강을 했다. 비록 현재 동반성장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그 진의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정 전 총리는 믿고 있다.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이 자본주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참을 수 없다. 그에게 동반성장은 대기업 이익을 무조건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것이 아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로 서고 누구나 정당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결과적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제도적 문화적 미비로 인해 기회가 불공평하고 배분방식도 강자에 유리하게 돼있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자본주의 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도 승자독식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참여자 모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협력적 경쟁을 추구했다고 주장한다.

이규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