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년 박근혜정부 거래부터 조사.."합동특수본' 설치

2021. 3. 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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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2013년 12월 이후 박근혜정부 시절 신도시 지역 거래부터 전면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부 주도의 합동조사단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별도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시점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도시 지정 발표에 앞서 계획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례를 찾겠다는 생각입니다.

▶ 인터뷰 : 최창원 / 정부합동조사단장 - "(1차 조사결과) 의심 거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국가수사본부에 설치 예정이 정부합동특별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1차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조사 대상은 LH 직원 9천9백 명 등 총 2만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집무실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호출했습니다.

정 총리는 "LH 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행위"라며 "사생결단 각오로 파헤쳐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 산하 특별수사단을 차명계좌 등 자금흐름 추적이 가능한 국세청과 금융위 등을 추가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재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수사권을 가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넘겨지게 됩니다.

정 총리는 "국토부와 LH 외에도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에 대해서도 행정력과 법을 총동원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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