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혁신·경찰개혁.. 지역상품권 30% 조기 소진 지원

행안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지역별 대표사업에 재정적 지원
청년·취약층 9만4000명 일자리
지방재정 확충 2단계 추진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총 발행재원의 30%를 이달까지 소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균형 뉴딜을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화상으로 진행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올해 주요 정책 비전으로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자치분권 2.0 추진과 지역활력 회복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등 네 가지를 꼽았다.

행안부는 우선 시급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각 지역 현장에서 백신 유통·보관·접종·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이행상황을 지원키로 했다.

또 대국민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개인별 백신접종 예약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도 제공한다. 백신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마다 백신접종 인프라나 대응체계가 다른 점을 감안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감염병 대응인력 충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총 발행규모 15조원 중 약 4조5000억원을 1분기 내에 발행·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비대면 디지털 청년일자리, 생활방역일자리, 백신접종 행정지원 등 분야에서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해 약 9만4000명의 지역일자리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도 계속 추진해나간다. 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시멘트와 방사성폐기물을 추가하는 등 세원을 새로 발굴하고 체납징수 등 세입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 자치경찰제 시행,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세웠다.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해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감시·예방하도록 국가수사본부 내 수사인권담당관을 신설하고 범죄피해평가제를 강화기로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경찰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국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지역균형 뉴딜, 자치분권 2.0 추진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