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의혹'에 고개 숙인 민주당.. 국민의힘 "문 대통령이 나와 사과하라"

박현주 기자 2021. 3. 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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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두고 여야가 연일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자의 일벌백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서는 반면 야당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에 힘쓰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직자 투기 환수, 투기공직자 취업 및 인허가취득 제한을 포함한 처벌 강화 등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3월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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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LH공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두고 여야가 연일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자의 일벌백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서는 반면 야당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에 힘쓰고 있다.


민주당 "전수조사… 2·4 주택공급 계획도 책임지고 점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의 일벌백계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시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최단 시일 내에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사죄했다.
이 대표는 "총리실 주도의 조사가 진행돼 며칠 내에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차명거래에 대해선 강제수사를 통해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직자 투기 환수, 투기공직자 취업 및 인허가취득 제한을 포함한 처벌 강화 등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3월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시의원이 당 윤리 감찰단의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데 대해 영구히 복당 금지하겠다. 민주당은 무한책임 자세로 국민 신뢰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 마련을 초조히 기다리는 국민들이 이번 사건으로 주택공급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투기 의혹 전수조사, 수사와 별개로 예정된 2·4 주택공급 계획은 당정청이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역시 "철저하게 전면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력하게 수사에 착수해 단 한 점의 의문 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시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이와 유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도를 만들겠다.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만들어 상시 점검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국민 분노와 허탈감 하늘을 찔러… 문 대통령 나와 사과하라"


야당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LH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격려사를 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행각은 국민의 분노를 극대화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정부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나름대로 조사한다고 하지만 그 조사가 제대로 될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우리 당은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나름대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이제는 한국투기주택공사로 국민이 인식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살)하니 '범죄완판'(범죄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하는 그런 상황으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하늘을 찌른다"며 "즉각 감사원 감사에 착수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어떻게 철저히 조사할지 밝혀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정책 연속 실패와 이번 LH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LH 직원 투기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본질과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권력을 사유화한 정권에서 얼마나 죄의식 없이 부패가 저질러지는지를 보여준다"며 "이번 사태는 이 정권이 부패, 부도덕의 끝판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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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hyunju9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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