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에 고개 숙였지만..들끓는 정책 불신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장관들이 머리를 숙였지만, 뒷북 대응이란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조사의 방식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면서, 예정된 주택 공급 일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2·4 공급대책과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뒤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최근 4주째 상승 폭이 줄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서울 부동산 시장은 석 달 만에 집을 사려는 사람 보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안정과 불안정을 가를 중대 기로에서 터져 나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부동산 정책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특히,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젊은 세대의 허탈감이 큽니다.

<손현서 / 서울 노원구> "능력을 키워서 저의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돼요. 있으신 분들이 투기를 하신 거죠.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슈죠."

LH 주도의 3기 신도시 사업 철회를 바란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나흘 만에 3만 명 이상이 동의했을 정도입니다.

의혹의 실체를 조사 중인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지만 조사 주체와 방식,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신도시 외에 공공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대해 범위를 넓혀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실명으로 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구지정 특정시점 전후로 거래내역을 다 분석해보면 이상하게 거래가 늘었다든가 이런 게 파악이 되거든요…"

정부가 기존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밀고 가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주 후반 발표될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가 여론의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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