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수사 역량 총동원해 '땅투기' 전모 파헤쳐야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정문에서 ‘LH 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LH 깃발 자리에 걸고 있다. 진주/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땅투기 의혹을 수사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기존의)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 지역에서의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엘에이치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국의 개발 예정지에서 투기가 관행적으로 벌어진 것은 아닌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은 무관한 일인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의혹의 당사자인 국토교통부 중심의 합동조사단에 대해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선 합동조사단이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아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새도시 건설을 비롯한 공공 주도 주택공급 정책이 시작부터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전면적인 강제 수사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본다.

경찰(국수본)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 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조사단은 3기 새도시 지정 제안이 이뤄진 2013년 12월 이후 토지 거래를 모두 검증할 계획이고 1차 조사 대상만 2만3천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합법적 투자로 위장한 투기적 범죄를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엘에이치 직원뿐 아니라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 수사 대상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총력 수사를 벌여야 한다.

일각에선 부패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 영역은 부패·경제·선거 등 ‘6대 중대 범죄’로 제한되고,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 3천만원 이상 뇌물 사건이 해당된다.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단계에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 근거 없이 경찰의 수사 능력을 폄훼하는 건 수사권 조정을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만 살 뿐이다.

부패 수사는 검찰과 경찰 어느 한쪽의 전유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8일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가적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땅투기 의혹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