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양향자 최고위원 "LH 사태 빙산의 일각일 수도..공직자, 비리에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 반드시 만들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일부 일탈이 아닌 빙산의 일각일 수도…국민들이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조사해야
- ‘친일 재산 귀속 특별법’ 참고해 이해충돌방지법 소급적용 가능해야
- 투기 조사에 국토부 참여가 고양이한테 생선? 국민 납득시키는 결과 내놓지 못하면 정권 존폐…대충하지 않을 것
-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해소되지 못한 것이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 불가역적 시스템 만들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3월 8일 (월)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여당도 전면전에 나섰는데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번 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양향자: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주진우: 정부여당에서 부동산 투기하는 공무원들 뿌리 뽑겠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향자: 심각하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공자께서도 식량, 군사, 신뢰 중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신뢰라고 하셨어요. 무신불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은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왕정, 또 공화정, 민주정, 독재정 불문하고 확인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권의 명운과 존폐를 걸고 이번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일부 일탈이 아닌 저는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강도 높게 조사하고 엄단해야 하고 국민들께서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사태에 임해야 민심 이반이 수습 가능하다고 보이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시스템화된 핵심인데요.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에 단 한 번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불가역적인 양심화, 또 도덕화를 가능하게 할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의 면밀하고 조속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알겠어요. 그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알겠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요.

◆양향자: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실마리가 될 것이고요. 우선 이제 법안을 철저하게 좀 봐야 되는데 법 내용을 보면 취득 이익 몰수 추징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익은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한데요. 이제 한 가지 문제가 국고 환수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환수 대상이 되는 기간이나 재산의 형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우리 헌법의 소급적용 위반의 원칙도 좀 넘어서야 하는데요.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던 아시겠지만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재산귀속특별법 헌재 소송에서 힌트를 찾아내야 할 것 같고 소급 입법이라 할지라도 허용되는 예외적 사안이 있기에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진우: 6820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대형 사건 터질 때마다 제일 요란스럽게 ‘척결, 발본색원, 뿌리째 뽑겠다’ 이렇게 큰소리치던 정부나 정치인들 시간 흐르면 용두사미, 근본 대책은 말뿐. 그래서 재탕, 악순환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양향자: 제가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패권 기술인 반도체가 30년 가까이 1등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게 기술력뿐만 아니라 양심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우: 양심 산업이요?

◆양향자: 네, 반도체 개발은 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혹시라도 오류가 있었던 것을 숨기거나 오류를 범하고도 이걸 무책임하게 넘어가면 결국은 그 기술은 파탄이 나거든요. 우리 공직사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기강을 바로세우고 도덕적 해이, 또 모럴 해저드로 빠지지 않도록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양심, 신뢰 그게 더 중요하군요.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에는 국회 통과할까요? 지금 몇 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주변만 가면 이렇게 다 잠자고 있는데요.

◆양향자: 이번에는 꼭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도 그 법안을 하나하나 자세히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하되 치밀하고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통과를 시켜야 되는 일이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중요하게 좀 다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8825님께서 “LH가 공기업인데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직업윤리, 기업 규정이 없습니까? 없다면 이게 더 큰 문제인데요. LH에 근무하면서 부동산 토지 취득에 대한 제한 둬야 맞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 있는데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직업윤리나 기업 규정이 없습니까, LH는?

◆양향자: 제가 자세히 LH의 사규라든지 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지만 규정 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고 보이고요.

◇주진우: 네, 관련 부서가 아니면.

◆양향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LH뿐만 아니라 전 공직사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안으로. 그러니까 단 한 명의 공직자도 이게 도덕적 해이를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이번 기회가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야당과 언론에서는 정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국토부가 주무부서인데 국토부가 조사를 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다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향자: 이제 민심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겠습니까?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LH 사태의 수사를 총괄하는 것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납득시키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정권 존폐가 위태로운데 대충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정세균 총리께서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또 금융위원회 등의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서 개발 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서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 탈법적 투기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그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한마디 했어요. “이런 거 바로 수사해야 되는데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검찰이 이거 수사해야 되는데 검찰이 없어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양향자: 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기관이,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총동원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네, 검찰이 아니어도 뭐 다른 데서 수사 잘하겠죠?

◆양향자: 네, 그렇습니다.

◇주진우: 만약에 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하다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이게 투기 의혹 계속 쏟아져나오면 정부여당에 불리할 텐데요. 괜찮겠습니까?

◆양향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에 단 한 번도 완전하게 해소되지 못한 것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불가역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어쨌든 숨어 있는 어떤 이런 비리들이 완벽하게 나올 수 있도록 오히려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진우: 4392님께서 “이런 대한민국에 너무 실망했어요. 삶의 희망이 무너집니다.” 이런 목소리는 젊은층에서 특히 더 많다는 거 아시죠?

◆양향자: 네, 정말... 네, 정말 죄송하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아니, 의원님이 다 잘못한 거 아니니까요. 의원님이 그렇게 죄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5328님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도 들어가나요?” 얘기하는데 국회의원 들어가죠?

◆양향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주진우: 7609님 “얼마나 법을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만드시길래 이해충돌방지법 몇 년째 입법도 못 하십니까? 여야를 떠나서 직무유기한 국회의원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양향자: 네, 맞습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정말 몇 년째 이렇게 계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원내에 들어왔지만 너무 안타깝고 이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마지막으로 뭐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투기만 하냐. 우리한테는 공정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향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간의 본능은 실수를 하게 돼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도덕적 해이로 가지 않도록 정말 시스템 구비가 철저하게 돼야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이든 민간이든 가치와 철학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고 국민의 공복임을 철저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스템이 절대로 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 시스템이라야 합니다.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부정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 만들겠다. 다음에 모셔서 그 자세한 내용은 또 듣겠습니다.

◆양향자: 네, 고맙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