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출범 한달 반 만에 협상 마무리 방위태세 강화·동맹 활성화 '청신호' 對中·對北 관련 한국 역할 커져 더 깊은 동맹관계 요구 가능성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 참가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오른쪽)가 7일(현지시간) 협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역대 가장 소란스러운 방위비 분담 협상이었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1년6개월간의 여정을 일단락지었다.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1차 회의에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양국 정부가 8일 발표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50억 인상’ 몽니로 재가 거부 사태까지 빚었던 이번 협상이 마무리된 것은 한·미동맹 안정에 청신호라는 평가다.
◆3년간의 씨름 일단락…美 “민주적 동맹 활성화”
양국 정부는 이날 협상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2019년 분담액이었던 1조389억원에서 첫해 최대 13%를 인상하고, 2025년까지 매년 물가인상률 수준에서만 소폭 인상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국은 이번 주 중 내부 보고, 문안 조정 등을 거쳐 가서명할 계획이다. 정식 서명이 있기까지는 행정 절차상 약 1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각에선 이달 17일로 알려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시점에 맞춰 정식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절차를 마무리하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부는 이날 각각 협상 타결에 대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 ‘민주적 동맹 활성화를 위한 약속’이라고 평가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1년간의 협정 공백,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으면서 ‘돈 문제’로 양국 동맹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그간 적지 않았다. 중간에 미국 측 협상 대표가 바뀌고 실무진이 협상한 안을 미국 대통령이 돌려세운 것도 이례적이다. 11차 협정 이전 2019년 초 체결된 10차 협정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분담금 인상 요구 속 1년짜리 ‘잠정’협정을 체결했고, 양국은 2018년부터 약 3년을 방위비 문제로 씨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20일 출범한 뒤 약 한달반 만에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인상 정책을 ‘동맹 갈취’라고 비판해 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AFP연합뉴스
◆동맹 강조 美, 中 견제 등 공조 요구할 듯
다만 양국이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며 동맹의 건재함을 재확인한 만큼 향후 미국이 한층 더 깊은 동맹 관계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결속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동맹국의 역할과 책임의 확대”라며 “대북정책 조율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 등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서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과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시점 즈음에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방한하고, 2016년 이래 진행되지 못했던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동맹 결속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치라는 분석이다. 중국 양회가 비슷한 시기 마무리된다.
8일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군장병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협상안이 지난해 잠정합의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대신 최종안에 군사장비 구매안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CNN방송은 지난달 방위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특정 군사장비 구매 등이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