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GDP 깎아먹는 정책"

국회 예결위 연구용역보고서
"정부 지출 최소 정책 수립해야"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등 4대 핵심정책이 재정승수 효과가 없다는 국회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왔다. 확정재정 정책으로 돈을 푼 만큼 경기진작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연구용역으로 작성된 '재정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재정지원 일자리, 한국판 뉴딜, 공정경제, 혁신성장 각 부문의 정부 지출의 경우 실질 GDP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작성했으며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책임연구위원을 맡았다. 김 교수는 행정·외교·국방·환경·보건·교육 등 15개 국가 기능별로 정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으며 문재인정부의 4대 핵심정책(공정경제, 혁신성장, 재정지원 일자리, 한국판 뉴딜)이 GDP에 미친 효과도 살펴봤다.

분석 결과 정부의 4대 정책은 실질 GDP에 되레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이 중 한국판 뉴딜 사업의 효과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정부 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재정승수'(분기별 모형 기준)는 한국판 뉴딜정책이 -0.2를 기록했다. 정부가 돈을 쓰면 쓸수록 거꾸로 GDP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뒤이어 재정지원 일자리(-0.13), 혁신성장(-0.03), 공정경제(-0.02)도 음의 누적 재정승수를 보였다. 보고서는 "어떤 분석모형으로 돌려도 (GDP를 늘리는) 유의한 양의 효과가 추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음(-)의 영향이 나타난 이유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추정 결과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밝히며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과학기술·사회복지·문화관광·환경·보건·통일외교 등 15개 정부 기능별 지출항목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및 관광, 환경, 보건 부문의 정부 지출은 대부분의 모형에서 총소득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재정승수가 떨어지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재정건전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최근 정부 채권 발행과 정부 부채의 급속한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정정책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