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무차입 공매도 방지책' 시작부터 '뒷말'

[앵커]

두달 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예탁결제원이 주식 대차 과정을 전산으로 보관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먼저 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대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원인 진단과 처방이 다른 까닭에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예탁결제원이 오늘(8일)부터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선보였는데요.

공매도를 위해 기관이나 외국인이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릴 때 -그러니까 대차거래를 할 때 상호간 계약확정 일시를 포함한 기록을 전산에 남기는 시스템인데요.

누가 언제, 또 몇 주의 주식을 빌리고 빌려줬는지 그 기록을 증거로 남겨서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공매도를 근절하겠다는 취집니다.

증권사들은 기존처럼 자체 전산화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번에 도입된 예탁원 시스템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외부 업체 서비스 등 여러 선택지 중 골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부가 보증한다는 측면에서 예탁원 시스템을 많이 도입할 거 같은데, 그럼 이제 무차입 공매도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처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무차입 공매도 대부분은 고의라기 보다른 대차계약을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이번 예탁원 시스템은 계약체결 과정과 관계없이 확정된 계약 결과만 전산화해 보관합니다.

결국 사후 조작은 막을 수 있어도 여전히 거래 과정의 실수 자체를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불신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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