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이냐 검찰이냐..여야, 'LH 투기 의혹' 수사방식 이견[김주하 AI 뉴스]

김주하 AI 뉴스입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여야가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의 '셀프조사'로는 충분치 않다며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정부 나름대로 조사에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검찰이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은 6대 중대범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며 대통령이 시행령을 고쳐 공직자의 투기범죄를 뿌리 뽑는 데 검찰의 전문수사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도 일벌백계를 강조하며 강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미 총리실 주도의 조사가 진행돼서 며칠 안에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강제 수사과정, 시민 사회와 협력 수사한다는 체제로…."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수본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불법적 투기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중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며 철저한 수사 의지를 표명했지만, 정권 견제를 위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