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때까지 탈탈 터는 땅 투기 조사, 어디까지 밝혀낼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에서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LH 깃발 자리에 걸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파문 조사가 어디까지 밝혀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광명 시흥 신도시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이 새롭게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직원은 광명 시흥지구 내 토지를 구매한 것일 뿐 땅 투기 의심 행위가 확인되진 않았다.

정부합동조사단은 현재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통해 국토부와 LH 임직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13년 12월 이후 3기 신도시 부동산 취득 현황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 외 다른 5곳의 3기 신도시와 경기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를 대상으로 택지지구 지정 5년 전부터 지정 시까지 토지 거래도 살펴보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처음 공개된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는 2018년 12월 발표돼 이들 택지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토지 거래 조사가 실시된다.

정부가 밝힌 1차 조사 대상인 국토부와 LH 직원만 보면 1만4400여 명이며 지자체와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하면 2만3000명에 이른다.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합하면 조사 대상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관건은 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느냐다. 정부 조사 결과 투기 관련자들이 적게 나오면 부실 조사 내지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감사원이 아닌 경찰과 정부가 조사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에서 땅 투기 관련자들이 너무 많이 나올 경우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은 추진력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벌써 신도시 등 일부 신규택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택지지구 지정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