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검장 회의서 '수사청 반대 의견' 개진..'검찰 존립' 위협 우려

구본선 광주고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처음 모인 전국 고검장들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윤 전 총장 사퇴로 인한 검찰 내부 수습에 중점을 둔 회의였던 만큼 절제된 의견표명에 그쳤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총장 공백 사태와 여권의 수사청 설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고검장 회의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5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참석했다.

대검찰청은 회의가 끝난 뒤 "총장 공석 상황에서 검찰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체 검찰 개혁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며 "고검장 산하 검찰청과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형사법령 시행상의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회의 내용을 밝혔다.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추진하는 수사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겠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대검은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5일부터 여권이 발의한 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악화된다는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최근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0기)는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서 "특별고등경찰은 구 일본제국이 1910년 메이지천황(고유명사로서의 천황으로 사용한 것. 저는 토착왜구가 아니다)에 대한 암살미수의 대역사건이 발생하자, 그전부터 사상범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고등경찰을 확대개편해 내무성 내에 사상 관련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꾸린 조직"이라며 “(결국) 수사청은 그냥 대놓고 하나의 (특별고등경찰 같은) 경찰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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