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LH 투기 의혹 합조단, 경찰·검찰 총동원해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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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합동조사단, 경찰, 검찰의 전방위적 동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의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짓는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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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수사 노하우·기법·방향잡기 위한 경찰과 유기적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합동조사단, 경찰, 검찰의 전방위적 동시 수사를 지시했다. 지금껏 나온 문 대통령의 LH직원 투기의혹과 관련해 가장 수위가 높은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며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한 조사로 "국민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신도시 투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 노하우 활용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검찰 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법무부와 행안부에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수사권조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둘러싼 논란을 고려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의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짓는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LH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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