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속도조절' 檢 수사·기소 분리 논의 선거 뒤로 미룬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논의를 4.7 보궐선거 이후로 미룬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8일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같은 마음이지만 속도나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4.7 보궐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논의를 4.7 보궐선거 이후로 미룬 모습이다. 선거 전 논란을 최소화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뜻대로 이미 이뤄진 개혁작업부터 안착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8일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같은 마음이지만 속도나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4.7 보궐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선 강경파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개혁을 주장하고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거 전에 협의를 시작했다가 괜히 내분만 일어날 수 있어 선거 뒤에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같은 모습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궤를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개혁 관련 속도조절을 재차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도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수청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작업은 물밑에서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민아 "중학교 때 성폭행 당해…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인" - 머니투데이
- 기성용 "법적 책임 물을 준비" vs 박지훈 변호사 "어서 고소해달라" - 머니투데이
- 고모 국밥집 도와준다는게…먹던 깍두기 재사용 모습 생방송한 BJ - 머니투데이
- '15세 제자와 성관계' 英교사 "네 아이 임신…폭로하면 낙제" 협박 - 머니투데이
- "에이프릴 왕따 논란 중 설현을?"…보그 영상 비공개 전환 - 머니투데이
- "하기 싫으면 나와, 이 XX야"…손웅정 아카데미 경기영상 속 욕설 - 머니투데이
- 축구선수 이규로와 이혼 밝힌 비니 '의미심장'…"둘이 알콩달콩하셨길" - 머니투데이
- 이영지 "오래 전 집 나간 아버지, 이제 모르는 아저씨" 가정사 고백 - 머니투데이
- '시청역 희생자' 은행직원 비하한 40대 남성 입건…20대男 이어 두번째 - 머니투데이
- '배터리'는 한 마디도 안 나왔는데…'SK온 살리기'는 어떻게?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