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못 믿겠다" 여론에도 2·4 대책 강행..영향은?

[앵커]

LH 투기 의혹이 계속 커지면서, "3기 신도시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지 못 믿겠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2·4 대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청약 계획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클 겁니다.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3기 신도시, 파란불은 아닌 것 같은데, 정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네, 어쨌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7일) "3월에는 후보지, 4월에는 2차 공공택지 7월에는 사전 청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말했지만 여론은 차가운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LH주도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조금 전 기준 3만2천여 명이 청원 동의를 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미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먼저 다음 달로 예정됐던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옵니다. 

2차 신규 후보지를 공개하려면 과연 그 땅에 미리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공직자는 있는지 사전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법안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 하고 실제 조사 후에 신규 택지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공급대책에 참여하는 민간이 반발할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2·4 대책의 공급 계획 83만 호 가운데 57만 호는 민간의 참여를 전제로 한 공공 주도 방식입니다.

민간의 동의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들어보시죠.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역세권 복합지구라든가 도심에 재건축 재개발 정비 공공 직접시행같은 경우가 일정 비율의 토지 소유주들의 참여 의사가 있어야 시작될 수 있는 사업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더 민간의 의지가 중요한 분야긴 하거든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민간이 참여할 겁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신뢰 회복에 나설 지 수사 결과와 처벌 방안 등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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