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첫 번째)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남구준 본부장(오른쪽)을 만나 합동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새도시 건설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2만3천여명에 이른다.

최창원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기 새도시 1차 발표가 시작된 시점이 2018년 12월인데, 이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해당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며 “새도시 대상 지구 지정 이전에도 충분히 내부 검토가 이뤄졌을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시스템 등을 이용해 5년치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다.

최 차장은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대상자가 2만3천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토부 소속 직원 4천여명과 토지주택공사 소속 1만여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6천여명, 지방 공기업 소속 직원 3천여명 등을 모두 합친 숫자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 가운데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의 조사 결과를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이들 1차 조사대상자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 등에 기재된 부동산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합동조사단은 내부 정보 이용 등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조만간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설치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 대상자 2만3천여명의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그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상대로 2차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단계적으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소명서 등을 받겠다는 것이다. 최 차장은 “3기 새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 또는 감사를 하려면 구체적인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제공동의서를 바탕으로 부동산거래시스템을 이용해 신속하게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라며 “이를 통해 1차 판단한 뒤 위법 소지가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합동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