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특별수사본부 체제로 확대..땅투기 박근혜 정부 때부터 턴다

LH 땅투기 의혹 1차 조사대상, 박근혜정부 까지..직계 존·비속 포함땐 10만명 대상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 1차 조사 범위를 5년 전 거래내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1차 조사대상은 총 2만3천명이다.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할 경우 2차 조사대상자는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와 수사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국토교통부 직원 4천500명 ▲LH 직원 9천900명 ▲지자체 대상자 6천여명 ▲지방공기업 3천여명 등이 포함된 수치다.

최 1차장은 "주민들에게 3기 신도시의 1차 발표를 한 것이 2018년 12월"이라며 "지구 지정 전부터 검토가 이뤄졌을 것을 감안해 충분히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국세청, 금융위원회까지 포함시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키로 했다. 총리실과 국토부 등으로 구성된 기존 합동조사단에는 수사권이 없다보니 차명거래와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인접지역에 대한 투기의혹도 조사한다. 최 1차장은 "(지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받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시스템 이용하겠다고 하는 부분과 토지대장 확인하겠다는 부분도 다시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차 조사 발표를 이르면 오는 11일께 발표할 전망이다. 이후 정부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이르기까지 조사·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직원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나서면서 조사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0만명은 쉽게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 보고 자리에서 LH 직원의 땅투기 논란에 대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패가망신을 시킬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수사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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