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벌" 野 "정부 못믿어.. 특위 구성"

LH 투기의혹 여야 공방전 격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4·7재보궐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공방전도 연일 격화하고 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중심 주택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할 LH가 도리어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서자, 강제수사와 관련 입법 정비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당이 먼저 발본색원을 주문하고 국민적 분노를 풀어주자는 계산에서다.

그만큼 정권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이 바탕이 된 걸로 보인다.

야당은 문재인정부 전반으로 공세를 확대하면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미 총리실이 주도해 조사가 진행돼 며칠 안에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지만, 그걸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며 "가족이나 친인척을 포함한 가·차명 (투기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이 가혹하다고 느낄 만큼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면서 "수사를 의뢰해 법적으로도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 특별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발생한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법령 정비에도 나섰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조사가 제대로 될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우리 당은 더 자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이제는 한국투기주택공사로 국민이 인식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어떻게 조사할지 밝혀야 할 것 같다"며 정권을 정조준했다.

여야는 LH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주체를 둘러싼 신경전도 펼쳤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대로 '검수완박'하니 '범죄완판'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하늘을 찌른다. 즉각 감사원 감사에 착수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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