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모인 고검장들 "중수청 우려..입장 적극 낼것"

5시간 걸쳐 마라톤 회의
尹사퇴후 총장공백 대응 논의

◆ 법무부 업무보고 ◆

전국 고검장들이 8개월 만에 열린 고검장회의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법안에 대해 우려한다는 뜻을 밝히고, 향후 국민에게 중수청 법안의 문제점 등을 충실히 설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중수청안은 검찰 존립과 관계된 문제라는 데 모든 고검장들이 동의했다고 한다. 다만 최근 LH 투기 의혹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대검은 고검장회의가 끝난 뒤 중수청법 등 입법안에 대해 "형사사법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총장 공백' 사태에 대해서도 "검찰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체 검찰개혁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검장들은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고검장회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당초 계획은 낮 12시에 회의를 마치고 1시간 오찬을 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다. 고검장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앞서 여권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세우며 중수청 법안을 밀어붙이자 검찰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며 중수청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대검은 3일까지 일선 검사들을 대상으로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일선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검장들은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검찰 조직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지난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검찰개혁 과제 등도 함께 다뤄졌다. 대검은 "개정 형사법령 시행상의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참여했다. 대검에서는 조종태 기획조정부장과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이 배석했다.

[정희영 기자 /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