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과세 근거로 삼아야"

3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보고
통신판매중개자, 핵심사업 모델
앱개발자 앱마켓 종속 우려 있지만
매출 명확해져 세금자료로 활용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가 통신판매중개자로 앱마켓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글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인앱결제 강제를 통해 구글이 국내 매출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8일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필요성에 대해 앱마켓 사업자가 앱마켓을 이용함에 있어 특정한 결제시스템을 쓰도록 요구하는 것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플랫폼을 제공해 수수료로 매출을 올린다.

특히 개발자와 이용자 간의 거래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앱마켓을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앱마켓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금액을 파악하려면 앱마켓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과 앱을 연동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오픈마켓이나 통신판매중개업의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의 주장을 쉽게 풀어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거두는 매출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앱결제 강제가 필수라는 의미다.

과거 구글이 국내에서 올리는 매출을 알 수 없다고 했던 점을 감안하면, 인앱결제 강제를 통해 이제야 국내 매출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구글이 국내에서 올리는 매출만 나온다면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정당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국내 매출을 알게 된다면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전체 인터넷 생태계 관점에서 제한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것은 지배력을 전이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가 시장에서 퇴출될 우려가 있어 결과적으로 앱 개발자들이 결제수단에 의해 앱 마켓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7월 구성한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31명의 위원으로 만들어진 자문기구다.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지난달 방통위에 결과보고서를 확정해 제출했으며, 방통위는 결과보고서를 정책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