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코로나 손실보상 필요..소급적용 안된다며 방관 말라"

국회 산자위서 심의 착수
與 "무이자 대출로 추가 지원"

3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인 손실보상법에 대해 여야 간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코로나19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해 야당에서도 국가의 보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여당에서는 무이자 대출을 통한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초대형 복합쇼핑몰 등의 의무휴업을 규정해 유통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이날 논의가 보류됐고, 추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담당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산업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3건의 손실보상법을 상정해 논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장사를 못하게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국가가 이를 외면하고 넘어가면 책임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흑역사가 될 것"이라며 "소급 적용이 없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여당이 제출한 손실보상법안은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에 따른 영업정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손해액에 따라 정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지도부를 의식한 듯 여당에서는 손실액 배상이 아닌 무이자 대출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재난지원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무이자 대출을 꼽았다"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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