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타결..13% 인상·5년계약 유력

외교부 "원칙적 합의" 발표
1년 여간 표류 끝에 매듭
한미동맹 큰 걸림돌 사라져
블링컨 방한때 최종 서명할듯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에 참석한 한국 측 정은보 협상대사(오른쪽)와 미국 측 도나 웰턴 국무부 협상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 제공 = 외교부]

한미 양국이 1년 가까이 표류하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상승률은 13%에 5년 이상의 다년 계약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이번 합의는 한미 동맹 복원에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8일자 보도자료에서 방위비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 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내용을 전하며 합의에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도나 웰턴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만나 9번째 실무협상을 벌였다. 외교부가 당초 이틀 일정이었던 회의가 하루 더 길어졌다고 통보함에 따라 타결을 점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외교부와 국무부는 구체적 협상 결과에 대해 말을 아꼈으나 외교가에선 양국이 13% 인상에 다년 계약에 합의했다는 설이 돌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미가 6년짜리 계약에 합의했다고 전했으며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 보도했다. 앞서 CNN방송은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 대비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 국방 예산의 의무적 확대와 한국의 특정 군사장비 구매 등이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협상 서명식은 조만간 있을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질 예정이다. 두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양국은 이로써 한미 동맹에 큰 위협으로 작용했던 갈등 요소 하나를 덜게 됐다. 이번 SMA 협상 타결은 2019년 9월 양측 대표단이 처음 협상에 착수한 지 약 1년6개월 만이며, 지난해 3월 협상이 결렬되고 무기한 표류하기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우리 대표단은 50억달러(약 5조6630억원) 수준의 인상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절대 불가'를 고수하며 맞서 왔다. 이는 2019년 방위비 액수였던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금액이란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규모였다.

지난해 10월 열린 3차 회의에서는 팽팽한 대치 국면 속에서 미국 측 대표단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이후 양국 실무진은 지난해 3월 미 로스앤젤레스(LA)에서 7차 회의를 열고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이번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며 협상이 무기한 표류하게 됐다. 그해 4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시작됐고, 양국은 6월 근로자 임금 지급에 한해 부분적 타결을 이루며 급한 불을 껐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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