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

1년 넘게 끌어온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서 협의를 가진 가운데 양자 간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측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당초 2020년부터 적용되는 분담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현지시간 5일부터 사흘간 계속된 아홉 번째 회의까지 이어진 끝에 협정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1조 389억 원에 타결됐던 지난 10차 협정은 미국 측 제안에 따라 적용 기간 1년으로 결정됐었습니다.

이후 11차 협정 과정에서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한국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월 20일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협의는 다시 급물살을 탔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번째 회의 이후 한 달 만인 지난 5일부터 워싱턴DC에서 9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 7번째 회의 이후 1년 만에 이뤄진 대면 회의에서 방위비 협상 타결이 이뤄진 겁니다.

트럼프 정부 때 과도한 인상 요구로 한미동맹의 장애물로 작용해온 방위비 문제가 바이든 정부 들어 신속히 해결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한국 측은 합리적인 선의 분담금 인상과 함께 5년 주기 이상의 다년 협정을 목표로 협상에 임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미 양측은 이번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 언론은 이번 합의가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한 공식 발표는 이달 중순 추진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방한에 맞춰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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