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투기 전수조사라더니.. "자진 신고하세요" 셀프조사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겨 있는 모습./연합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분노가 확산하는 가운데 여당은 소속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 ‘정밀조사’를 공언했다. 하지만 8일 본지가 확보한 당 내부 문건에 따르면, 여당이 말한 ‘정밀조사’란, 대상자들의 ‘자진 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정밀조사하도록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7일에는 당 논평을 통해 “초당적인 부동산 적폐청산”을 선언하며 국민의힘에도 동참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윤리감찰단은 8일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한통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 제목은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보유 현황 협조 요청의 건’. 공문에서 감찰단은 “당대표 지시사항(3월5일)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협조 바란다”며 국회의원·보좌관과 그 가족의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을 오는 10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라는 내용을 적었다. 그리곤 3기 신도시 7곳에 해당되는 읍·면·동의 리스트를 첨부했다.

별첨한 제출양식에는 ‘부동산 보유 없을 경우 별도 양식 없이 명단만 제출해주시면 된다’고 적었고, 양식에는 이름과 구입시기, 내용 등을 적도록 했다. 허위 기재에 대한 경고 문구조차 없었다.

민주당 한 비서관은 “설령 문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누가 이런 시국에 자진 신고하겠느냐”며 “이래놓고 전수조사라고 하는 건 국민 상대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