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윤석열 겨냥 "엘리트 특권 의식 바로잡아야"

"尹, 검찰 증언 조작 사건 덮기 위해 불법부당 사건 배당"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는 엘리트 특권 의식,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증언 조작 혐의를 수사도 안 하고 덮어버린 것은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대한 배신행위다. 검찰은 무슨 불법을 해도 건드리지 마라는 반칙 선언이다"라며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마지막으로 한 일이 바로 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한 발언으로 보인다.

대검은 앞서 윤 전 총장의 사퇴(4일) 직후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해 위증교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법무부는 사건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이) 검찰의 증언 조작 사건을 덮기 위해 불법 부당한 사건 배당을 했다"며 "바로 다음 날(지난 5일) 대검은 윤 전 총장 지시에 화답해 수사는커녕 입건조차 안 하고 사건을 덮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한만호씨의 동료 재소자가 수사팀 검사들이 시키는대로 증언연습을 하고 거짓증언을 강요받았다고 법무부에 진정하면서 시작됐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해 한동수 감찰부장과 갈등을 빚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아니다, 윤석열의 검찰이다'는 선언을 한 셈"이라며 "다른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사건 배당을 했던 경찰은 검찰 수사에 의해 처벌받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고발을 한두 명이 아니고 4명이나 했다. 그 적나라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을 덮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범죄행위지만,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뻔히 보고 있는데도 대놓고 불법을 덮은 행위는 단순한 범죄행위로 끝날 일이 아니다. 민주공화국 시스템을 비웃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특권과 반칙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검찰만이 가능하다"며 "청와대도, 군도, 국정원도, 삼성도 못 한다"고 했다.

끝으로 "검찰은 민주공화국 시스템을 무시해도 된다는 특권과 반칙,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법무부, 공수처, 국회, 언론은 이런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고 존재하는 것"이라며 "장관의 지휘 감독, 공수처의 수사, 국회의 조사와 견제, 언론의 감시와 견제, 이 수많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이런 정도의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글을 맺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