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최저임금 못받은 근로자 319만명..역대 두번째로 많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31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15.6%에 해당하는 숫자로, 임금을 받고 일한 사람 100명 중 15명이 법정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은 2019년(16.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5.6%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은 2019년(16.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5.6%로 나타났다. 국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8년(15.5%) 처음으로 15%를 돌파한 뒤 3년 연속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진 요인으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해 경제수준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 대비 62.4% 수준으로 이는 미국, 일본, 독일 등 G7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경총 측은 “2018~2020년 최저임금 누적 인상율(32.8%) 역시 G7 대비 1.4~8.2배 높다”고 밝혔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6.3%로 300인 이상 사업장(2.6%)과 격차가 컸다. 업종별 차이도 컸다. 농림어업,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51.3%, 42.6%로 절반 수준이었지만 정보통신업(2.2%), 금융 및 보험업(6.1%)에선 미만율이 낮게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농림어업,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 노동시장이 법정 최저임금을 따를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늘어난 만큼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쉿! 이름도 지번도 절대 유출말라” LH, 직원들 내부단속
- 옛 일본인 농장 지하에 1400억대 금괴가? 익산 지역 ‘술렁’
- “북한은 오늘 ‘혁명 자금’ 깨는 날…‘전 재산 날리지 말라’ 경고”
- 文대통령 “檢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갈 방향”
- 권민아 “학창시절 성폭행 당해…이름대면 알만한 유명인”
- 尹 지지율 급등에…김종인 “별의 순간 잡았다”
- “수업중 애정행각” 불륜 교사들 ‘경징계’…학부모 분노
- 윤석열, 사퇴 후 지지율 수직 상승 32.4% 1위…이재명 제쳐
- 중소기업 살린 BTS 정국…말 한마디에 ‘품절대란’
- 권민아 “文대통령, 집값 너무 올려놔…백신 접종 무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