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업무보고 "정부혁신 통해 디지털 전환 선도..국민참여 촉진에 주력"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산업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공유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추진한다. 국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를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공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도 도입한다.

행안부는 8일 법무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영상회의)에서 이 같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자치분권 2.0 추진과 지역활력 회복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 혁신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정부 혁신으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산업 가치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 개방한다. 범정부 데이터 공유·분석·활용 기반으로서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신설한다.

이를 토대로 범죄, 감염병, 미세먼지 등 주요 정책 효과를 개선한다.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용어·형식을 표준화하고, 대국민 문서는 단계별 개방형 표준으로 전환한다.

행안부는 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의 전자증명서를 발급한다. 공공 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증명시대를 연다. 비대면 업무 환경에 대응, 5세대(5G) 통신 국가망 구축을 추진한다.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정보시스템(정보자원 18만5000대)을 오는 2025년까지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민간인증서로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기반을 확산하는 한편 통합 신분증명(ID) 하나로 다수의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디지털원패스'도 확대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민간 앱(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앱)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 300여종의 수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보조금24'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한다. 개인·기업별 생애 주기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약자인 고령자를 위해 오프라인 민원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한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외국어 민원서식 확대 등 포용적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국민참여활성화법'(가칭) 제정과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해 국민참여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구축한다. 기관별 참여 창구는 '광화문1번가'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협업 매칭 플랫폼인 '협업이음터'를 활성화, 칸막이 없는 협업을 촉진한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 확립,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 개혁을 추진한다. 현장 백신접종 지원, 사물인터넷(IoT) 기반 조기 예·경보시스템 구축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한다.

전해철 장관은 “지역균형 뉴딜, 자치분권 2.0을 추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