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수사, 자의적·선택적이지 않다는 신뢰 있어야"

[검찰 개혁]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방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퇴한 뒤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되,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새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제도적 안착을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사건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입법의 영역이지만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경찰에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며 수사 역량 강화를 요청했고, 공수처도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