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선거제도 개편으로 친정 체제 구축 시동

핵심은 선거인단 권한 대폭 강화
11일 전인대 폐막 맞춰 표결할 듯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오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에 맞춰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 당국의 홍콩 선거제도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핵심은 그간 행정장관 선출 구실만 했던 선거인단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사실상 홍콩 정치권에 대한 중국 당국의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모인다.

8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부터 전인대에서 논의가 시작된 홍콩 선거제도 개편안의 대전제는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이다. 2019년을 뜨겁게 달궜던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혼란’이 재연돼선 안 된다는 게 중국 당국의 기본 인식이다. 한정 국무원 부총리는 7일 홍콩 몫 전인대 대표단을 만나 “체제전복 세력에 맞서 단호하게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갈래의 개편 방안이 나오지만, 큰 줄기는 행정장관 선거인단의 기능과 권한을 큰 폭으로 강화해 홍콩 정치권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다. 왕천 전인대 부위원장이 지난 5일 개막회의 의안 설명에서 밝힌 이른바 ‘홍콩 특색 민주적 선거제도’의 뼈대도 이와 같다.

먼저 현재 △재계 △전문직군 △사회·노동·복지 부문 △정치권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300명씩 모두 120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구성과 규모가 달라진다. 정치권 300명 가운데 구의회에 117명을 할당하는 제도는 폐지가 확실해 보인다. 명목은 풀뿌리 기구인 구의회의 ‘탈정치화’지만, 현 구의회 의석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범민주 진영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간 구의회에 할당됐던 선거인단은 홍콩 몫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쪽으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정협 몫 선거인단은 51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기존 4개 분야에 더해 홍콩에 진출한 중국 기업이나 단체 등이 참여하는 ‘5번째 분야’를 신설해, 선거인단 총수를 15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선거인단의 권한 강화는 입법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70석인 홍콩 입법회 의석은 지역구 의원과 직능별 비례대표가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선거인단이 직접 지명하는 20석을 추가해 모두 90석으로 입법회 의석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부에선 기존 지역구·직능대표 의석을 각각 30석으로 줄이고, 선거인단이 지명하는 의석수를 30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예 직능대표와 지역구 의석을 각각 30석과 20석으로 줄이고, 선거인단이 지명하는 몫을 40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도 있다.

선거인단에 입법회 출마 후보자에 대한 최종 지명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신규 설치가 사실상 확정된 공직 후보자의 ’애국심’을 평가할 심사위원회와 더불어 범민주 진영 후보자의 출마 자체를 걸러낼 ‘이중 필터’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에는 사전 자질 검증은 물론, 당선 뒤 공직 재임 기간의 행적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독립적인 조사권한이 부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실상 홍콩 정치권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될 것이란 뜻이다.

문제는 현 선거인단을 대체할 선거가 오는 12월에야 열린다는 점이다. 선거인단에 새롭게 부여될 권한 행사를 위해선 입법회 선거를 추가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캐리 람 행정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도 개편에 따라 새로운 권한이 부여될 선거인단 선거를 입법회 선거에 앞서 실시하는 게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말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