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공사, 빈집활용 사회주택 300가구 공급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장기 방치 빈집을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빈집활용 사회주택이란 서울시와 SH공사가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빈집 부지를 30년간 저리로 임대해 임대주택을 건설,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올해 분기 단위로 총 4회차 공모를 진행, 약 300가구 사회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올해 첫 회차로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총 8개 대상지에 약 100가구의 사회주택을 건설할 민간 사업자 4개 업체를 공모한다.

이번 회차부턴 빈집활용 사회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 빈집 소유자와 사회주택 사업자가 함께 빈집을 사업지로 제안하면 SH공사에서 매입해 제안자에게 사회주택 공급부지로 제공하는 ‘민간참여형’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또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주택협회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금 대출이자를 1.8%에서 1.5%로 낮추고, 계약일부터 납부하던 토지임대료(매입 당시 토지가의 1%)를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후 납부로 변경하도록 했다. 임대사업 시작 후 2년 평균 공실률이 10% 이상일 경우 토지임대료 인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빈집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 문제 해소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 ▲지역 재생을 통한 저층 주거지 활력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면서 "노후주거지 재생과 청년층 유입 등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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