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은, 정책목표 '고용안정 추가' 용역 맡겼다

교수 4명에게 용역 맡겨, "상반기 결과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운용 목적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데 속도를 낸다. 8일 한은과 금융권, 학계 등에 따르면 한은이 올초 거시경제 측면에서 ‘고용안정’을 책무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학계에 용역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수행 대상은 거시경제와 고용노동분야에 밝은 교수 4명이다. 상반기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은 연구에 외부 연구진이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거시 정책에 고용 안정과 관련된 이슈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은의 정책 목표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자는 시도는 지난 2010년을 전후해서 정치권에서 줄기차게 나온 일이기도 하다. 지난 2009년 2월 당시 최경환 의원은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에 물가안정외에도 고용과 금융 안정 등이 반영돼야 한다”며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물가정책과 고용안정정책을 한번에 추진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대다수 중앙은행은 물가상승을 감안한 적정 인플레이션 수치를 유지하는데 목표를 둔다. 바꿔 말하면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돈을 푸는 속도를 조절한다는 얘기다.

고용은 반대다. 돈을 풀면 경기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게 통설이다. 이렇게 하면 물가 안정 목표를 함께 추가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은은 물가정책과 고용안정 목표 자체가 상충되는 만큼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중이라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은 여러가지 지표들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화지표보다는 여러 고용지표를 고려해 통화정책에 포함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성장률 추이 속에서 전통적인 고용안정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만큼 구체적인 결론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 중앙은행은 주요 정책 목표에 고용을 추가해 움직이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정책 목표에 최대고용과 물가안정, 적정장기자율 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 물가상승률 목표를 단순 목표지로 고정하지 않고 평균물가상승률(ATI)을 적용해 유연한 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도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는 경우도 많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전 연준 의장)은 지난달 1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월 미국 공식 실업률은 (6.3%가 아니라) 10%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도 “노동통계국의 오류를 바로잡으면 1월 실업률이 10%정도일 것”이라며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은이 과거에는 물가안정 위주의 정책에만 신경썼지만 이제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독일의 분데스방크처럼 고용에 무개중심을 두고 과감하게 행동할때가 됐다고 본다"면서 "이는 한은이 현상태에서 할 수 없고 한은법에 목적이 명확해야만 방해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연지안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