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수사-기소분리 검찰 의견수렴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검찰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직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윤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을 가리켜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면서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 검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