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마켓 수수료 15%로 낮추겠다는데.. "더 내려야" 압박 이유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전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 예고한 구글
수수료 최대 30% 부과… 중소 개발사에는 수수료 인하할 듯
"결제대행업체 통하면 수수료 2~8%… 인앱 결제 강제를 막아야"

구글이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인하하는 안이 유력하지만, 업계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AP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구글이 애플처럼 애플리케이션(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토록 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In-app Purchase)’를 게임뿐 아니라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를 최대 30%나 떼 가기 때문이다. 비난이 쏟아지자 구글은 수수료를 15%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지만, 이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업계를 종합해 보면, 구글은 인앱 결제 도입을 앞두고 중소 앱 개발사의 수수료를 30%에서 15%만 부담하도록 하는 수수료 인하안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 대상은 애플이 올해 1월 1일자로 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 미만의 중소 개발사에 수수료 15%를 부과한 것과 유사한 기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구글은 쇼핑몰처럼 현물 재화가 오가는 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모바일 게임 시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의 디지털 재화에는 30%의 수수료를 부과 중이다. 그외 디지털 콘텐츠 앱의 경우 현재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2~8%인데, 이것이 오는 10월부터 일괄적으로 30%로 올라간다는 것은 회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구글이 대·중소기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보다 구글에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는 이유는 그만큼 구글이 국내 앱 사업자·소비자에 미칠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구글의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63%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2곳 중 1곳은 구글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 결제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수수료 부담을 콘텐츠 가격에 전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이 같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는 곳은 손에 꼽을 전망이다. 복수의 스타트업 관계자는 "초기투자 단계를 넘어 후속투자(시리즈B)까지 가는 앱 개발사만 해도 통상적으로 연 매출 100만달러 기준을 다 넘기 때문에 구글마저 애플과 같은 기준으로 수수료 인하안을 내놓는다면 실익을 보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인앱 결제 그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구글 수수료 인하 촉구와 함께 인앱 결제 강제 방지 법안이 계류 중이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해선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디지털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각 회사가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구글·애플도 수익을 내야 하는 만큼 앱 마켓 유지·관리를 위해 플랫폼 이용료를 별도로 내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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