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퇴 3일만에 文 "기소-수사권 분리 가야할 방향"

"실현방안은 이미 이뤄진 개혁 안착까지고려해 논의"
여권 중수청에 힘 실으면서 속도조절도
檢 겨냥 "공정성에 대한 신뢰 나아지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법무·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에 반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했지만 문대통령이 기소·수사권 분리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는 점에서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중에도 정권과 검찰간 대립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다만 문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수청 설립을 둘러싼 당청간 '속도조절론' 논란이 있었던 만큼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나친 파열음을 피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문대통령은 이날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또다시 자성을 촉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외에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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