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수종 골라 심고 '가짜 농업계획서'.. 준공무원이 서류 조작

과림동 3996㎡ 토지 농업계획서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땅을 매입 후에 주재배 예정 작목을 '벼'라고 기재했다. 실제로는 벼보다 비교적 관리가 쉬운 나무 묘목이 심어졌다.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신도시 개발 예정인 땅에 사전투기도 모자라 보상금을 노린 희귀수종까지 심은 것이 확인돼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투기 사태로 직위해제된 LH 직원은 토지 보상업무를 맡았던 간부급이며 2017~2020년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구입 후 희귀수종인 왕버들 묘목을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묘목은 ㎡당 약 25주가 심어졌는데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적정함에도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과다한 양을 심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수목을 이용한 투기 방지를 위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수목에 대해 식재 기준 감정평가액을 보상하도록 한다. 왕버들은 보상 자료나 근거도 부족한 희귀수종으로 알려졌다.

투기 조사를 받는 LH 직원 일부는 신도시 일대 땅을 매입하며 농업경영계획서도 거짓으로 기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시흥시로부터 제공받은 받은 과림동 3996㎡ 토지 농업계획서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땅을 매입 후에 주재배 예정 작목을 '벼'라고 기재했다. 실제로는 벼보다 비교적 관리가 쉬운 나무 묘목이 심어졌다.

해당 토지는 2019년 6월 LH 직원 4명이 공동 매수해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명은 각각 5년과 7년의 영농 경력도 기재했다. 전용기 의원은 "공정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보를 LH직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이달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LH 직원의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문진석·박상혁 의원은 투기 이익의 3∼5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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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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