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사·기소권 분리는 나아가야할 방향..검찰권 행사, 신뢰 줄 수 있어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이뤄진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대다수 검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 인권존중을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여당이 추진중인 검찰개혁 시즌2에 반발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가운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여당의 검찰개혁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건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 지휘 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걸 증명해주기 바란다”면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역할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하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검찰개혁 시즌2 입법 추진이 검찰과의 갈등·대립을 부추기기보다는 질서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