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공정성에 대한 신뢰,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화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검찰을 향해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범계 법무부ㆍ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을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여러 검찰개혁 작업에도 불구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서 국민의 신뢰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사건 배당 및 수사,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등이 주관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